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세입니다 지난 23일 국토부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29일부터 공시될 예정입니다.
미리 어느 정도의 공시가격이 오를지를 미리 예고한 셈입니다.
작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도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출처 국토부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출처 국토부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출처 국토부
작년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급등해서인지 올해는 세종시만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전년보다 평균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천이 29.3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보유한 분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 종부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대로 2022년 기준 공시가격이 반영되면 지난해보다 많은 보유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출처 서울경제 1.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재산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의 적용 다행, 갑작스러운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세제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되며, 코로나 등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1가구 1주택 대상으로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2022년 인상된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직전 해와 같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주택자도 21년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2. 건강보험료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 확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운데 보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2021년 기준으로 동결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2021년과 똑같이 부과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어차피 보유재산과 관계없이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공제액 개편으로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ᅵᆯᆯ 일괄공제로 확대됩니다.
종래는 재산 규모에 따라 従来 控除까지 차등 공제되고 있었지만, 22년부터 일괄 従来 従来까지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전년보다 급감 또는 동결될 전망이며 피부양자 탈락자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올해도 세금 부담 급증
문제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2022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그대로 반영돼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상은 1가구 1주택만 해당합니다.
다주택자는 22년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다주택자분들의 종부세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러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6월 전에 보유 주택을 잔금까지 받아 처분해야 합니다.
6월 전에 처분하려면 양도세 중과세가 기다리고 있고, 보유하려면 보유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진퇴양난 양상입니다.
처분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세 완화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공시가 3억 미만인 주택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증여시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4월 말 이전에 증여해야 21년 공시가격으로 증여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조정지역 공시가격이 2억 후반대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반드시 4월 말에 증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9억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는 2.9억x3.5% =ᅵ 例えば이지만 5월부터 공시가격이 올라 3.1억이 되면 취득세는 3.1억x12%=무려 개월이 됩니다.
취득세 차이가 엄청 나네요!
치우겠습니다 22년 주택공시 가격 인상도 엄청납니다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다행히 전년과 변함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다주택자분들은 이번에도 엄청난 세금폭탄이 올 겁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공약을 실현해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같이 보기 좋은 글]피부양자 자격 박탈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세입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인데요? 전… blog.naver.com ▼▼ 세무사와 상담 클릭 ▼▼
※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유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채널:컨샘TV 추가후 1:1채팅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
위 그림을 클릭하면 상담채널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