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KICS: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는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수사·기소·재판·집행 기관 간에서 각자의 정보와 결과를 공유하는 정보 프로그램이다.
하나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 → 검찰 → 사법부 → 법무부의 교도 행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정보의 일관된 흐름을 파악시키므로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어 만일 정보의 불일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결국 킷크스 시스템은 형사 사건의 전산 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정확히 전달하고 그 결과를 상대 기관 및 국민에게 투명으로 피드백한 IT종합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경찰 명예 훼손 사건을 진행하고 수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 피의자가 이미 재판 단계에 있어서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면 한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수사 단계의 일선 수사관이 사법부의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는 공범이 복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수사 기관에서 해당 피의자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물증이 명확하게 확보되면 이 기존의 증거를 새로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피의자 신문 조서, 금융 계좌 사실 확인서, 정보 통신 매체 조회 기록 등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출처 : 법무부
공유 대상
경찰 조직은 같은 행정부 라인의 검찰 법무부와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과는 소년 보호 사건에 한해 정보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안다.
검찰은 상기의 경찰 조직과 함께 법원과 실질적으로 공판 단계에서 만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공소장, 증거 목록, 증인 신문 작성 등 재판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과 재판에서 만나기 때문, 상기 자료와 함께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직접 법정에 불러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재판 실질 주의 원칙에 따르는 교도소 행정을 다루는 법무부와 다시 감사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법무부는 행정부의 한 기관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 검찰에 송치되기 때문에 경찰 내부 정보뿐만 아니라 향후 교도소 행정으로 가석방 심사, 보호 관찰자 대상 등의 자료까지 함께 겸하고 있다.
과도기
이제 킷크스 시스템이 도입되고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사 사법을 실무에서 진행 중이라고 종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일반적인 형사 절차는 재판 단계에서 등기 우편을 통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보내고 증거 기록도 손으로 직접 법원에 출석하고 복사를 하고 공소장 등 검찰의 처음의 문서도 우편으로 오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이 종이 문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점차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교특 법 사건, 즉결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점차 과도기적으로 서류를 이용한 내용 전달부터 인터넷상의 웹 문서에 정보를 전달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법무부순기능한국의 최첨단 IT기술을 이용하고 형사 사법 기관의 문서 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 사법 정보를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형사 사법 절차에서 국민의 편익을 대폭 증진시키고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KICS를 통한 형사 사법 기관 간 데이터 공유 기반 아래 형사 사법 통계 시스템은 보다 신속·정확히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통계 산출을 지원하고 있다.
큰 경찰, 검찰, 교도 행정은 행정부 소속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적 정보 교류가 분명했었다.
그러나, 삼권 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는 독립한 업무 영역을 갖고 있어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 행정부와 사법부라는 큰 영역으로 구분되기도 했다.
그러나 킷크스 시스템을 통해서 수사 기관과 재판 단계의 정보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면서 공범이 많은 조직 범죄 사건 한 개인이 이미 재판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추가 사건을 진행할 경우 형사 절차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출처 : 법무부부정적 요소그러나 일선 수사 기관 종사자 및 사법부에서 킷크스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킷크스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일례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론을 이용하고 이슈가 된 사건 수사의 흐름을 수사 열람의 익명성을 이용하고 몰래 흘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하의 사건도 수사권 조정 및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검찰 수뇌부의 사건과 관련하고 반대 세력 측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을 임의로 누설할 때이다.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찰이 해당 범죄에 대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요약해서 담은 것으로,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문서이다.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상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진위를 다툴 수 있고 공소장 내용은 언제든지 줄이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한번 대중에게 노출되면 일반 국민은 상기의 공소장 내용이 자칫 사건의 전말에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킷크스 시스템에 있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누설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출처 : 네이버 뉴스결국 위 사건으로 서울고검장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유출된 공소사실 편집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개되기 전부터 유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 파견 경찰관들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무에서의 적용다음은 전자금융거래법 실무사례로 통장명의자와 대여자의 관계를 조사하던 중 제3자 명의의 대표계좌가 다수 발견돼 제3자 신원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킥스시스템을 이용한 사례다.
처음 조사가 시작됐을 때 대포계좌 운영자는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했는데, 이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가 대포계좌 운영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명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신고자의 말을 믿을 수 있다.
이에 수사기관은 신고자에게 해당 대포통장이 어떻게 마련됐고, 실제로 이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자에게 요청하게 된다.
아래 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대포통장 개설자로부터 통장을 대여받아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이것이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가는 문자메시지 및 텔레그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자가 운영하던 통장이 제3의 불법세력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넘어갔다는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상기 자료를 통해 통장 명의자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게 되며, 과연 통장 명의자가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킥스 시스템을 조회하게 된다.
검색 결과 정리킥스를 통해 통장 명의자가 아래와 같이 수많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도 수사가 일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킥스라는 정보프로그램을 통해 그 개인이 과거에 어떤 전과가 있는지, 유사 및 동일 전과가 있는지, 범죄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관할 수사기관의 소재는 어디인지, 공범 여부, 처벌 정도 등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통장명의자는 결국 통장운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넘겼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결국 통장명의자의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
1. 명의자의 유사 사건을 정리해 보면 2020년 7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건만남 사기로 자신의 명의통장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또 2020년 8월 1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서도 역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명의자 통장에 35만원을 입금하도록 했으나 결국 조건만남을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고 위 금액만 사취할 의사가 있어 역시 사기죄가 성립됐다.
3. 2020년 8월 3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는 명의자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사용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가 위 명의자 통장에 2,000만원을 입금한 범죄가 기록되어 있다.
4. 역시 2020년 8월 10일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진행된 사건에서 조건부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 남성에게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것처럼 표시하고 일정 금액의 돈을 위 명의자 계좌로 이체하는 사기 범행이 있었다.
5. 이하의 사건은 전형적인 메신저 피싱의 일종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스 피싱 조직들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주민 등록증 운전 면허증의 신분증을 요청한 뒤 이를 통해서 은행 계좌 피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좌로 금액을 사취하는 사기 유형을 볼 수 있다.
조사하면 해당 수사 기관의 관할이 서울에서 경기 분당, 대전, 광주 경북 성주 등 전국에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이는 대포 계좌가 한번 쓰면 온라인 사기가 열리는 특성상 전국적인 피해자가 양산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수사 기관이 지리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결국 같은 명의자의 가짜 계좌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공통점을 킷크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과 범죄자의 색출에 큰 도움이 된다.
6. 아래 사건은 2020년 8월 5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대면 편취 유형의 방식으로 사기 피해자에게 3,040만원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 역시 보이스피싱 입금계좌로 위 명의자의 법인계좌가 사용됐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계좌를 여러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명은 다르지만 결국 법인대표자는 위 명의자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범죄자가 동일해진다.
7. 아래는 2020년 8월 7일에도 조건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편취행위에 대하여 위 명의자의 법인계좌가 범죄로 사용되었다.
비록 위 사건의 법인명과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대표자의 이름이 같으므로 이는 동일범죄라고 할 수 있다.
정리, 정리결국 처음 가짜 통장 사용자가 자백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 가짜 통장의 명의자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킷크스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명의자의 그동안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하게 된다.
이런 진술자의 자백이 결국 지금까지 잘 정리된 킷크스에 저장된 해당 공범자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수사의 효율성과 범죄자의 유사 범행의 특정 관련 공범자의 인적 사항 파악 등 킷크스 시스템이 가져오는 정보 공유 행위 자체는 그 자체로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먼저 지적한 것처럼 수사 기관 및 검찰 그리고 법원, 교도 행정이 이런 사항을 공유하고 있어 누군가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기 정보를 노출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와 함께 정보 관리자의 윤리적 양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 위 자료는 법무법인 휘명이 진행한 사건에서 발췌한 자료이며 법률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무단복제 및 이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