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향 미성년자 성추행 검사
최근 한 분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다행히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고 항소하기 위해 우리를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며 애원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20살의 청년입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에 구속수사를 가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사 단계와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