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합의금 줘도 징역 10년
내 여자 친구와 나는 다투고 화를 내며 전화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스마트폰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합리적인 합의금이란? 감옥살이를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케이스로 저희 서율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십니다. 먼저 질문에 답하자면 정해진 정산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형벌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