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 보호의
대법원 1996. 4. 26. 판결 94다12074 1판 누구의 권리가 보호되는가의 문제: 세차장 사업에 참여하는 판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이며 구매자로부터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세탁 거래 2. 판결요지 1) 상대방에게 전달된 허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나, 성립된 법률관계로 인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와 포괄법정승계인이 아닌 자로서 허위진술 … Read more